경찰이 성범죄 피의자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진행되는 절차이며,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검사 목적과 사건의 쟁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거절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걱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검사 동의 여부와 실제 혐의의 인정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보조적인 조사 방법입니다. 주로 사건의 핵심 사실을 두고 당사자들의 설명이 다르고, 이를 직접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검사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권유받았다면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에 따라 질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에 동의하는 행위는 해당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검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결론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참여 여부가 어떻게 기록되고 해석될지는 수사 경과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현재 진술의 내용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앞서 작성된 진술조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를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 참여 규정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모든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참여 조건과 변호인의 조력 범위는 해당 절차의 성격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전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검사 동의의 의미뿐 아니라 검사를 통해 확인하려는 질문이 실제 혐의의 핵심과 연결되는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지만 접촉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신체접촉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만으로는 사건의 법적 쟁점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동의하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할지 판단하려면 이미 확보된 객관자료와 앞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검사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이 검사를 권유한 이유가 설명되었는지

•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이 구별되는지

•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 기존 진술과 사건 당시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 검사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수사 절차를 안내받았는지

동의 여부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즉석에서 참여를 약속하거나, 검사를 받으면 수사가 바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제안을 받은 피의자의 기존 진술을 검토하고, 검사 참여 여부와 별개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진술 부분과 사건 당시 확인 가능한 기록을 대조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진술에 포함된 추측이나 부정확한 시간 표현을 구별해 조사 준비에 반영합니다.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권유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지만 그 자체가 유죄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을지보다 앞서, 무엇이 다투어지고 있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