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유사강간죄 외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형법의 적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행·협박의 존재와 별개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피의자의 연령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는 일정한 연령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 따르면,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에 관해 제297조의2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와 같은 연령별 규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사강간죄에서는 형법 제297조의2의 폭행·협박과 특정 삽입행위가 성립 요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형법 제30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정한 연령 및 행위 요건을 중심으로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모든 행위를 동일한 법률 규정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연령 구간은 행위자의 연령에 관한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연령에 관한 별도의 처벌 요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다툼과 다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특별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적용 조항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실제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적인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행위 당시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연령에 관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알고 있던 사실, 나이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경위, 다른 객관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 설명을 신뢰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실제로 확인한 내용과 추측한 내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와 연령에 관한 인식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과 적용되는 범죄의 법적 성립 요건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와 법률상 절차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행위 당시 연령, 실제로 문제 된 행위, 적용 가능한 형법과 특별법 규정을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도,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에 따라 다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나이를 다르게 설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령에 관한 사실을 행위자가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인식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 당시의 인식은 사후에 만들어진 설명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나중에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특정한 신체행위가 인정되는지, 형법 제305조에서 정한 연령과 행위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밖의 특별법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다른 성범죄 규정의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연령 확인이 법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확한 행위 시점과 적용 조항을 구별해야 불필요한 법률적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