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피의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의 문구가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절차입니다. 특히 신체접촉의 방식이나 강제력 행사 여부처럼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는 표현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 당시 설명한 내용과 조서에 기록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서명 전에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작성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 확인은 형식적인 서명 절차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자신이 설명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평범한 표현의 차이가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진술과 법률상 특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설명하지 않은 행위가 조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문구의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인정한 사실까지 무조건 삭제하려는 태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서를 검토할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연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답변이라도 앞선 질문이 달라지면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 사용한 일상적인 표현이 법률용어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용어가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서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표현이 본인의 실제 설명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추측성 답변이 확정적인 진술처럼 기재됐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본 상황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사실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내용을 검토하다가 오류를 발견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해당 문구의 문제를 짚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행동의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는데 조서에는 특정 행동이 먼저 있었다고 확정적으로 기록됐다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증감·변경 청구 등 이의나 의견을 조서에 추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정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서에 기록된 행위의 표현과 시간적 순서를 검토하고, 피의자가 실제로 진술한 범위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처음부터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기록돼야 합니다. 조서의 표현 때문에 실제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은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을 마친 다음 새로운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존 조서가 자동으로 수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발견한 시점과 자료가 설명하는 사실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기존 진술의 어느 부분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면, 처음 진술 당시의 기억과 나중에 확인된 사실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진술과 차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이가 생긴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진술의 신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서 정정은 피의자에게 법률상 보장된 절차입니다. 진술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을 바로잡는 행위 자체를 불리한 사정으로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한 진술을 사후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과 기록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잘못된 문구와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답변 내용을 바로잡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방식에 관한 질문을 서로 다르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문 자체의 의미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서는 조사 당시의 말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서명 전에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정정 요청 사실까지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