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지도하거나 보호하는 관계에서 추행 혐의가 제기됐다면 폭행이나 협박 외에도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지도·보호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수단과 관련되고, 위력은 지위나 세력 등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제약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청법 제7조에 따르면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제3항에 따른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지도하는 사람이 상대방보다 나이가 많거나 일정한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그 관계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지도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지위를 실제로 추행에 이용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와 학생, 지도자와 교육을 받는 사람 등에서는 평소의 관계가 접촉 당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평가·지도·관리 등 어떠한 권한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권한 때문에 거절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는지도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자체가 위력 행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지도·보호 관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사건 이전의 의사소통 방식과 해당 신체접촉의 경위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업무상 지시와 문제가 된 특정 행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건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그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행위가 이루어진 전후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후에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에 따른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위와 권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첫 진술에서는 실제로 행사한 권한과 행사하지 않은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대화나 상황을 사후에 추정해 설명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도·보호 관계의 실질과 접촉 당시 언행을 분리해 검토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의 성립 여부를 경찰조사 전 정리합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일반 강제추행 혐의와 적용 요건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측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관계를 범행 수단으로 이용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관련 대화와 당시의 의사소통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별로 입증돼야 할 사실을 나누는 방향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접 연락하거나 기존 관계를 이용해 설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적인 친밀감이 있었다는 사실과 지도·보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평소 편하게 대화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특정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와 그 당시 행사된 영향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피의자가 가진 지위와 실제 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일정한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의 행사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문제 된 접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하며, 친밀감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전체 사건을 설명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관계의 실질, 영향력의 행사, 추행 행위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신분이나 직책에 관한 설명보다 실제로 이루어진 언행을 구체화하는 것이 사건 검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