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징역형 외에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성범죄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상 제도입니다. 다만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 적용되는 상황은 구분돼 있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량과 함께 선고되는 부수적인 명령의 종류와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형의 선고유예는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유사강간죄의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유사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 실제 선고되는 형과 관련 명령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범죄를 인정하는 별도의 증거가 아니라 유죄판결 등에 뒤따르는 법률상 조치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과 유죄가 인정된 뒤 법률효과를 검토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집행유예와 병과되는 수강명령, 벌금 이상의 형과 관련되는 이수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병과 여부와 집행 시기는 실제 선고 내용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두 제도는 동일한 명령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어떤 명령이 기재되어 있는지와 이행해야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4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된 후에는 선고된 형뿐 아니라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추가로 부과된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유사강간죄의 기본 법정형은 징역형이고, 실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는 적용 법조, 형의 감경 여부, 전과관계와 양형사유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합의가 있었다거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아직 범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무죄를 주장할 사실관계와 유죄를 전제로 하는 양형자료 준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부과되는 제도와 개인적으로 교육이나 상담을 받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재범예방 교육이나 상담 이력 등이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러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지, 증거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라 향후 선고형과 부수명령에 관한 법률적 쟁점도 구분합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이나 부당한 설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그 사정은 원칙적으로 양형과 관련된 요소로 검토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법률효과는 징역형에 관한 판단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차이를 이해하고 실제 적용되는 조항을 확인해야 향후 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