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린다고 해서 거짓말탐지기를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는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범죄사실을 확정하지는 못합니다. 사건의 핵심이 신체접촉의 존재인지, 동의 여부인지, 행위 당시의 상황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진술의 충돌 지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는 당사자의 동의와 검사 진행에 필요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양측이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하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결과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자동으로 평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진실 반응을 보였다는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이 허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모든 내용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양측 모두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신체접촉의 경위에 대한 설명이 다른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가 어느 질문에 관하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결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외에도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의 행동, 객관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신청 여부는 사건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이 조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해당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접촉 경위는 어떠했는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이런 법적 판단을 직접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접촉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검사 질문이 법적 쟁점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를 통해 얻으려는 자료가 기존 증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둘러싼 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진술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이 정확한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의 성격을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술이 변경되었다면 언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라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표현의 차이를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원래 문맥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자료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구별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방법은 특정 검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이동 경로나 연락 내용이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는 따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대화 흐름과 객관자료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이미 존재한다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지만, 검사를 새로 신청할 때는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검사의 한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필수 절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신청 여부는 사건의 법적 쟁점과 이미 확보된 증거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