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발생한 아청법 강간 혐의라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반적인 공소시효 기간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연장, 적용 배제에 관한 특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시점이나 과학적 증거의 존재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아청법 강간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조항과 당시 법령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달리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가 마련된 것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 당시의 연령과 성년에 이른 시점이 공소시효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법률상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0조 제2항은 같은 법 제7조의 죄에 대해 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과학적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련 증거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범죄 성립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적인 증거의 존재와 공소시효 연장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지, 해당 특례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등은 사건 당시의 법률과 개정 법률의 적용 관계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0조 제3항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항에서 열거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문제 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적용된 범죄가 해당 조항에서 정한 범죄에 포함되는지, 행위 당시 시행된 법률과 경과규정이 어떠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에서는 당시의 모든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 기록이나 통화기록, 이동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되 이미 사라진 자료가 당연히 복구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구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당시의 객관자료가 부족하다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때 과거 기억에 관한 설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진술의 차이가 사건의 핵심 행위에 관한 것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적인 기억에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오래된 사건의 적용 법령과 공소시효를 검토하고,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검토하는 문제와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문제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실체적인 혐의에 관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가 오래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관한 내용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임의로 만들어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다면 현재 성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관련 범죄의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형사소추가 가능한지는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적용되는 특례, 범행 당시 법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고소했다는 사실과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아청법 제20조의 기산점 특례와 연장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사건 발생일만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률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현재 법률을 임의로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범행 시점과 개정 법률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에 관한 법적 검토가 수사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문제와 혐의 성립 문제를 각각 살펴야 사건의 법률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