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에 대한 형벌과 구분되는 별도의 법적 효과를 갖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량만 예상하고 사건에 대응하면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강제추행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법정형에 포함돼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피해 상황, 범행 경위, 적용되는 특별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명령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고 해서 취업제한명령이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명령의 선고 여부와 기간은 판결 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취업제한은 법률이 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정 기간 운영·취업·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등록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역시 공개와 구분됩니다. 등록 의무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공개명령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청법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해 별도의 기준과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해당 조항의 대상 여부와 특별한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판결 이후 예상되는 불이익을 확인할 때는 형벌, 취업제한, 등록, 공개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사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 성립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신체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피의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일반적인 아청법 강제추행 외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혐의에 관한 자료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CCTV, 통화기록, 대화 내용 등 실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분류합니다.

네 번째, 유죄판결 이후의 법적 효과입니다.

형벌과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 관련 조치가 문제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직업적 사정이 있다면 실제 담당 업무와 법률상 제한 대상 기관의 관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무죄나 불송치가 가능한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형량 문제만 논의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관련 법적 효과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행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에는 증거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건이라면 형량뿐 아니라 판결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해당 사건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취업제한명령이나 다른 법적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명령은 적용 대상 범죄와 법률상 예외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록과 공개 역시 서로 다른 절차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관련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과 행위 시점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개인의 의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만으로 판결 이후의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 성립에 관한 대응을 우선하면서 취업제한 등 별도 처분의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