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자백을 요구받았다면 실제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범죄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와 다르며, 그 결과를 이유로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수사에서는 자신의 설명과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말을 듣고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검사 결과의 법적 의미와 이후 진술이 이뤄진 경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 구금이나 기망 등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러한 강제된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어떤 내용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사 도중 수사관이 혐의를 추궁하거나 증거의 의미를 설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진술이 강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 사용됐는지, 조사 상황이 어떠했는지,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피의자는 기억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설명하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무리하게 확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진술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구별됩니다.

자백의 내용과 작성 과정, 진술의 임의성 및 관련 증거법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자체를 부인했던 피의자가 검사 후 접촉을 인정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 실제 기억에 근거해 변경한 것인지, 수사기관의 설명을 오해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접촉을 인정했다는 것과 강제추행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사실관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구체적인 문답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진술의 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 이후 진술이 바뀌었다면 변경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 검사 종료 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 추가 피의자신문이 진행됐는지

•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했는지

• 조사 당시 변호인 참여 여부

• 조서에 실제 발언이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 진술 변경의 이유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검사 후 자백했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조사 방법과 진술이 이뤄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주요 질문과 답변이 기록되며, 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기록도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단이나 재개 시각, 장시간 조사가 있었는지 등도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기록이 다르다면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사실처럼 만들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당시의 실제 경험에 근거해 진술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문제는 단순한 감정 표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진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후 자백이나 진술 변경이 이뤄진 사건에서는 결과 자체와 이후 조사 경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 전후 진술이 변경된 이유와 조사 경위를 확인하고, 자백의 임의성 및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수사 초기에 이미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 진술을 구분합니다.

또한 검사 후에 작성된 진술조서가 실제 발언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자백을 철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진술이 기록에서 사라지거나 혐의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 진술과 이후 진술을 비교하고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왜 그런 진술을 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술의 임의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하며, 기존 자백 외에 독립적인 증거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자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를 무리하게 부정하는 방식 모두 사건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수사 이후의 자백 문제는 검사 반응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조사 경위와 진술의 자발성, 범죄 성립에 관한 증거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