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정조치에 항고했어도 결정의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칼럼

스토킹잠정조치에 항고했어도 결정의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잠정조치에 항고하거나 재항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현재 적용되는 조치의 내용과 효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거나 상담을 받는 일 역시 결정의 집행을 멈추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고 접수와 실제 결정의 변화를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할 기준을 설명합니다.

1.항고 접수와 결정의 효력은 같은 사건에서도 다릅니다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관련 Q&A
5.항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업무상 이동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항고 접수와 결정의 효력은 같은 사건에서도 다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에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확인한 법령은 2026년 9월 29일 개정·10월 2일 시행본이며 확인일은 2026년 10월 23일입니다. 이 글은 그 집행 부정지 규정을 핵심 근거로 사용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6조 확인

불복 서류를 제출했다는 상태와 법원이 새로운 결정을 했다는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접수증은 서류가 접수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기존 접근금지나 연락 관련 제한이 없어졌다는 문서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결정이 변경되었는지는 실제 결정 내용과 고지 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항고 기간이나 제출 방식을 검토할 때에는 본인이 받은 결정과 고지일을 개별적으로 대조합니다. 다른 사건의 게시글에 나온 날짜를 그대로 세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설명은 항고가 허용되는 사유나 기간을 모두 대신하는 안내가 아니라, 접수 후 집행이 멈췄다고 오해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확인하는 시점	보유할 수 있는 문서	그 문서만으로 알 수 없는 것
기존 조치 고지 후	결정문·고지 관련 자료	장래의 변경 여부
항고 서류 제출 후	제출서류와 접수 자료	집행이 정지되었다는 결론
법원 판단이 나온 뒤	새 결정과 관련 고지	문서에 없는 추가 예외
상담·교육 참여 후	기관의 참여 확인자료	기존 조치가 해제되었다는 사실

일정표를 만들 때에는 위 시점을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서류를 정리한 경우에도 실제 고지 내용과 접수 사실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새 결정이 있다면 예전 결정과 어떤 항목이 달라졌는지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 혐의에 관한 입장, 기존 결정의 구체적인 제한, 상담·교육 참여 상태를 살핍니다. 생활에 불편이 생겼다는 사정은 검토할 수 있지만 그 불편만으로 스스로 제한을 바꾸어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의 해석이 불분명하면 먼저 법률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항고 이유를 설명하려고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거나 사과를 전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제3자를 통해 연락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자료는 현재 보유한 적법한 기록과 자신의 생활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위치나 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접촉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그 문서는 절차에 맞춰 검토할 자료입니다. 상대에게 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항고 서류와 반성문에서 인정 범위가 서로 달라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양식의 문장 때문에 없는 사실을 적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항고 관련 문서와 본안 사건에서 제출할 양형자료를 나누어 읽습니다. 실제 조치를 지켰다는 기록, 상담의 경과, 장래의 생활 조정 계획이 각각 어떤 사정을 설명하는지 표시합니다. 탄원서에는 작성자가 직접 아는 생활 사정과 실행할 수 있는 지원만 담도록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스토킹잠정조치 관련 문의에서 항고 접수 사실과 결정의 집행 상태를 구별하고 현재 제한을 전제로 제출자료를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항고를 대신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키는 절차인 것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안내상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룬다는 설명을 스토킹 전용 평가권한이나 조치 해제 효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자료로 쓰는 경우에도 현재 결정과 별개로 평가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가 있다면 실시 조건과 자료의 한계를 함께 읽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접근해도 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이력과 준수 기록은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의 범위에서 정리하며, 새로운 법원 결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항고 서류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여주더라도 보호 대상자의 정보를 불필요하게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사건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위해 전달할 자료도 사건 검토에 필요한 경로와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해석을 주변 사람과 반복 공유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문구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