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검사는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 송치 자체가 중대한 수사 단계인 만큼 기소유예를 당연하게 기대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어떤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의 사건송치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

같은 조항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확보한 문서와 자료 등의 목록을 만들어 함께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경찰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송치하더라도, 검찰에서 해당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범행의 내용과 증거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근거에 대해 어떤 설명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검찰 단계의 처분은 크게 공소제기와 불기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 역시 하나의 종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다음에는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사이에 법률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 후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주장의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의 작성 시점과 출처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에 새롭게 작성된 문서가 실제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것처럼 설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인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기존 수사 기록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과 행위의 법률적 평가를 다투는 사건은 검토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유사강간 사건의 쟁점을 재정리하고 기소유예 검토가 적절한지 또는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에서 확보된 기록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진술과 새롭게 제출할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송치가 이루어진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기소유예만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그 판단이 어떤 증거를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검사는 제출된 기록과 증거 등을 토대로 처분할 수 있으며, 사건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가 조사 여부 자체가 아니라 기록에 포함된 사실과 증거가 어떤 결론을 뒷받침하는지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검찰 송치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검사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적 쟁점과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