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더라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진행하며,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검사를 제안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검사를 받을지 결정하기 전에 검사 목적과 현재 확보된 증거부터 확인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답하는 동안 나타나는 호흡, 맥박, 혈압, 피부전기반응 등의 변화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사람의 기억을 직접 읽거나 거짓말 자체를 식별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는 생리적 반응에 대한 분석이므로 질문의 내용과 검사 당시 상황에 따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2012년 7월 17일 제정한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 제3조에는 검사 대상자의 사전 동의와 검사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추정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과거 운영 규정이므로 현행 내부규칙의 세부 내용과는 구분해야 하지만, 자발적인 검사 동의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검사를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밝힐 수 있으며, 검사 거부를 곧바로 혐의 인정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거부가 곧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주변 정황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경위가 어떠했는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의 요건이 인정되는지입니다.

검사 참여 여부 자체가 이러한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같은 질문이라도 법률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정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는지, 접촉 자체를 부인했는지, 접촉은 인정하면서 범죄 성립을 다투고 있는지에 따라 검사 질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한 이유

• 기존 진술 중 서로 충돌하는 부분

• 사건 당시의 시간과 이동 경로

• 사실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자료

• 검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기억과 나중에 확인한 정보를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제안을 받은 사건에서는 검사를 수락할지부터 결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고소 내용과 기존 진술을 확인하고, 실제로 다투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충돌하는 지점을 추려낸 뒤 해당 부분을 확인할 외부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전에 진술의 충돌 지점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사건의 쟁점을 밝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성범죄 수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는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기대보다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