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진술조서와 거짓말탐지기 수사 내용이 다를 때 수정해야 할 부분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과 기존 경찰 진술조서가 서로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했던 말이 잘못 기록됐는지, 이후 기억이 보완됐는지, 질문의 의미가 달랐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을 변경하는 이유가 불명확하면 수사기관에서 신빙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필요한 설명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경찰 진술조서와 검사 진술은 어떻게 다른가?
  2. 2.잘못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정정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거짓말탐지기 검사 중 처음과 다르게 답변했다면 경찰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Q.1. 경찰 진술조서와 검사 진술은 어떻게 다른가?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사건 당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는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기록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전체의 경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만, 검사 과정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다른 답변이라도 질문의 범위가 달라서 생긴 차이인지, 실제 진술이 바뀐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가령 경찰조사에서는 특정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객관자료를 확인해 시간을 특정하게 된 경우라면, 새롭게 확인한 근거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별도의 자료 없이 기존에 부인했던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면 그 이유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잘못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정정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의나 변경 요청이 있으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진술조서는 조사받은 사람이 실제로 한 말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사건 발생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는 특정 시각을 확정한 것처럼 기재됐다면 그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다음 절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조서에 기록된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읽기

 

• 실제 발언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 불확실한 사실이 단정적으로 기재됐는지 점검하기

 

• 정정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 정정 요청과 의견이 조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이미 작성이 끝난 조서라면 향후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거나 정정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진술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진술 사이의 차이가 발견됐다면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먼저 최초 조사에서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해당 사실을 어떤 질문으로 다뤘는지 살펴봅니다. 검사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면 확인되지 않은 질문이나 결과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진술 차이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존재와 경위, 폭행·협박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간 표현 차이와 접촉 자체에 관한 설명 변경은 법적인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객관적인 이동기록, 연락내역, 결제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부터 분리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4.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피의자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명에 변화가 발생한 과정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 진술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진술을 구분하고,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사건 전후 기록과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기존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후 인정되는 사실, 다투는 사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의 변경이 실제 법률적 쟁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합니다.

 

검사 결과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기존 진술을 무리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5. 관련 Q&A
 


 
Q.거짓말탐지기 검사 중 처음과 다르게 답변했다면 경찰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검사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답변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조사가 반드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면 과거 답변과 달라진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통해 기억이 보완된 것인지, 당시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등 실제 경위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경찰조사의 기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된 진술을 정확히 특정하고, 변경 경위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연결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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