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소유예에 필요한 자료부터 준비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범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과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진술 방향부터 달라집니다. 유사강간 기소유예를 고려하고 있다면 첫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미리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 강제력이 행사되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면 이후 추가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되었는지,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 관계

• 문제 된 행위에 관한 본인의 기억

• 강제력 사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 경로

• 상대방 진술과 다른 부분 및 그 이유

이때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임의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변을 맞히는 과정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이므로,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희망하는 처분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혐의 성립 여부를 수사하는 기관이며,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단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것과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에서도 피의자는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질문에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답변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하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입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범죄 성립을 다투는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힌 뒤 사건 이후의 사정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메시지만 골라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배열하거나 원래 기록의 의미를 바꾸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전후 시간 관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문장에 동의나 거절에 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문장이 정확히 어떤 행위와 관련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의 친밀한 대화가 사건 당시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의 대화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전체 관계를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시간대별로 대화와 이동기록을 비교하면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을 보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조사 전에 법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에 관한 첫 경찰조사 전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를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초기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기소유예를 위한 의견을 제출하기에 앞서 실제 범행 경위와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유사강간 경찰조사는 기소유예를 요청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이후 처분의 출발점이 되므로, 첫 진술의 정확성과 증거의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