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하거나 관련 행위를 유인·권유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체접촉이나 성착취물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표현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화가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목적과 내용, 상대방의 나이,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아청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2호는 아청법상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으로 관련 구성요건과 미수범 처벌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행위 당시 시행된 법률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진 맥락, 성적 착취 목적을 인정할 근거, 해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을 조항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는 행위자의 연령, 성적 착취 목적, 법률에서 정한 대화 또는 유인·권유 행위의 존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는지보다 문제가 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의 시작 경위는 전체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만 발췌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 일부만 제시하는 방식은 전체 흐름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관련 대화의 원본을 보존하고 앞뒤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면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각자의 설명이 어느 부분에서 확인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발언이라도 적용되는 구성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대화의 전체 기간을 확인하고, 혐의와 관련되는 발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리합니다.

그다음 실제 사용한 계정과 대화 참여자를 확인합니다. 계정의 표시 이름이 실제 행위자를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료와 비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성적 착취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 내용 외에 관련 행동이나 객관적인 기록이 있다면 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화 내용 중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성한 메시지를 부인하는 사건과 해당 메시지의 법률적 의미를 다투는 사건은 진술 준비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화의 시간적 흐름과 표현의 맥락을 분석하여 성착취 목적 및 법률상 행위 요건에 관한 쟁점을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되,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해당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대화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기존 기록을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수사절차와 적법한 증거 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실제 접촉 없이도 성립할 수 있어 행위 유형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과 법률에서 요구하는 목적을 객관적인 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