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문제가 된 행위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나이, 행위의 종류, 당시 인식한 사실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흔히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의 정식 명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절차와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법률에 직접 규정된 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정한 형법상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할 점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는 분류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조항은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했는지, 성매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사건 발생 당시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의 판단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사건을 검토할 때는 경찰이 적용한 죄명과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부터 살펴야 합니다. 구성요건이란 특정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같은 법률에 규정된 범죄라도 처벌 범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제작과 배포, 구입과 소지가 각각 다른 법률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상 처벌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고 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아청법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다만 나이를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살펴보려면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밝힌 나이, 이전 대화에서 언급된 학교나 학년,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그 말이 실제로 오갔는지, 이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났는지 살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믿었더라도 나중에 나이를 알게 된 상태에서 행위가 이어졌다면 시점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의 전체 경위를 바탕으로 고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응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혐의의 개략적인 내용과 조사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혐의를 모른 채 추측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실제 자료와 진술 사이에 불필요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수사 초기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의 성립 여부를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나이 인식, 행위 경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 첫 경찰조사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면 그 범위와 법률적 의미를 분석합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청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의심되는 행위 당시의 연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재 성인이 되었더라도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다면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조항에 고의가 필요한지, 행위 당시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당시 대화나 일정 등을 입증할 자료의 존재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면 기억이 확실한 사실과 시간이 지나 불분명해진 부분을 나누어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혐의의 명칭만 보고 처벌을 예상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조건과 증거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