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사건이 반드시 불송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수사상 보조수단이며, 경찰의 송치 여부는 전체 증거관계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확인한 뒤 혐의가 해소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자료에서 혐의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인지와 수사기관이 실제로 판단해야 할 범죄요건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유리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송치 여부는 특정 검사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범죄 성립에 관한 증거와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접촉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이나 현장 자료 등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내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결과가 무시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특정 질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범죄사실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마친 뒤에도 수사기관이 다른 쟁점을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접촉 자체에 관한 설명과 접촉 당시의 고의 여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검사에서 어느 한 부분에 유리한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법률적 요소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범위와 실제 질문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 관한 공식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수사관의 구두 설명만으로 검사 결과를 확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다면 사건에 남아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적용된 성범죄 혐의와 법률상 구성요건

•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다룬 구체적인 쟁점

• 피해자 진술 중 피의자와 충돌하는 내용

• 이미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

• 추가 경찰조사의 목적과 범위

• 경찰의 사건 처리 단계와 앞으로의 절차

특히 경찰이 아직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면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 준비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가 새롭게 확인된다면 그 자료가 기존 진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 후에도 수사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혐의가 인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유리했음에도 다른 증거가 송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실을 잘못 이해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치 사유를 추측하거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가 유리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대응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확인된 사건이라도 경찰의 실제 혐의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리합니다.

이때 검사 결과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검사 결과 하나 때문에 사건이 종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전체적인 증거관계를 검토해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관련 결정서와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향후 절차가 완전히 종료됐는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관련 절차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리한 검사 결과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실제 불송치 판단의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유리한 반응이 나왔다면 사건을 설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법률상 범죄 성립 요건과 전체 증거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