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그 단계에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결정하는 기관과 판단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모든 후속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 등으로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어, 불송치 이후의 법적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뒤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으면 사건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송치와 기소유예는 처분의 주체부터 다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검사의 실제 처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그 사실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가 결정된 이유도 중요합니다.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인지, 행위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불송치 결정의 근거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이의신청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루어졌다면 피의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거나 검찰의 기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조문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법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 자체에 대응하려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결정에 관해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수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확인하고, 후속 절차에서 새롭게 문제 되는 쟁점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절차가 진행된다면 검사는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기소 처분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가 기소유예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두 처분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그 판단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된다면, 후속 절차에서도 해당 근거를 유지하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겠다는 이유로 기존에 부인했던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갑자기 진술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기존 수사에서 무엇이 확인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기존 진술에 대한 다른 해석이 제기되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내용과 이유

• 기존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의 주요 내용

• 사건 당시 제출했던 객관자료

•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나 자료의 존재 여부

• 불송치 근거와 다른 주장이 제기된 부분

이때 기존에 확보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송치 이후 다시 검토되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기존 결정의 근거와 새롭게 제기된 쟁점을 비교하고 후속 수사에 필요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사실관계에 일관된 설명을 유지하도록 검토합니다.

불송치 이후의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처분의 이름보다 사건이 현재 어느 절차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고려할 상황인지, 기존 불송치 판단을 뒷받침해야 할 상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