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도 받기 전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부터 권유받았다면 검사 일정에 곧바로 동의하기보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은 진술이 충돌하거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에 응한다고 해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정리하는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러한 변호인 참여에 관한 권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은 평범한 대화와 다르게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더라도 특정 사실을 인정하는지,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지에 따라 진술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조사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에 관한 변호인 참여 규정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모든 단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자체의 참여 방식과 변호인 조력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검사를 제안하는 상황에서는 이미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의자는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경위에 관해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사 전부터 다툼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첫 조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 만남의 경위, 접촉 전후 행동을 기억에 근거해 작성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별도로 표시합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사건과 관련된 일부 메시지만 발췌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통화기록이나 결제내역도 당시 위치와 시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구별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검사를 제안받은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인지, 당사자들의 설명이 다르기 때문인지에 따라 법률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검사 결과의 유불리만 예상하면서 조사 준비를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초기 진술 준비에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한 배경과 실제 쟁점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피의자신문에 앞서 고소 내용, 사건 당시 동선, 기존 대화와 진술을 검토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참여 여부를 사건의 증거관계에 맞춰 판단합니다.

또한 조사 중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질문이 나오거나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경찰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따라서 조사에 대한 법률적 준비와 검사 참여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를 앞둔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특정한 반응을 예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술이 어떤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지 이해하고, 사실에 근거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