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중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반응이 나왔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질문에 대한 신체 반응을 분석하는 절차이며 범죄행위 자체를 직접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결과를 참고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지만,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별도의 증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무엇이 문제 된 반응인지와 사건의 실제 증거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도 이 기준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와 법원에서 해당 자료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는지는 구별됩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생리적 반응을 해석한 결과 역시 법적 증명의 정도를 충족하는지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피의자가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사 반응이 불리하게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결과만으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나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특정 질문을 듣고 답변할 때 발생한 생리적 변화가 기록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이 느끼는 긴장감과 심리적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 불리한 결과를 들었다는 상황만으로 답변 전체가 거짓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불리한 검사 결과를 받았다면 검사 전체를 부정하는 주장부터 시작하기보다 검사가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려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검사 질문이 사건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그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정하게 유지됐는지, 다른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 이전과 이후의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전체 대화 흐름을 확인하면 접촉 경위나 만남의 목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CCTV와 이동기록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간과 장소가 당사자 진술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셋째, 기존 경찰조사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실제 발언과 기록된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의미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특정 메시지가 존재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며, CCTV에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나왔다면 기존 수사기록과 검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부터 살펴봅니다.

검사 결과가 실제로 어떤 질문에 관한 것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결과의 의미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보된 수사자료에 따라 반박 가능한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 CCTV 및 대화기록의 일치 여부를 분석합니다.

이후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사 반응 때문에 진술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설명과 실제 기억을 구분하는 과정도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대응 방향을 성급히 바꾸면 오히려 사건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검사 결과는 수사 대응에서 검토해야 할 자료일 수 있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해당 결과가 사건의 어떤 쟁점에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자료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