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을 시킨 고용주도 별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만 조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지시 내용과 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까지 알고 있었다면 음주와 관련된 책임도 함께 검토할 사정입니다. 다만 회사의 직함이나 차량 소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56조를 2026년 10월 23일 확인하면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뿐 아니라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의 사람, 차의 사용자 등에게도 법에서 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운전하도록 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실제 관리 관계와 행위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관련 벌칙인 제152조 제2호는 무면허 또는 면허 효력 정지 상태의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의무 규정의 모든 표현에 똑같은 벌칙을 기계적으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해당 벌칙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자라고 해서 현장의 모든 배차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직함이 없다고 관리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차량과 열쇠를 관리했는지, 누가 운전자를 정하고 지시했는지, 면허 상태가 어떻게 공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도만 보는 것보다 실제 업무 과정과 메시지, 배차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에게는 무면허와 음주 관련 규정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에서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제148조의2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수치나 전력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고 무면허 자동차 운전 자체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주의 책임과 운전자의 형을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를 마치라는 포괄적 지시와 특정 사람에게 차를 몰라고 한 지시가 사실관계상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면허가 정지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대체 운전자를 요청했는지, 누가 최종적으로 운전을 맡겼는지도 중요한 확인점입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설명이 다르면 각자가 직접 보고 들은 범위를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의 입장을 하나로 맞추려고 사실을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배차·운행 자료: 운전자 지정과 실제 운행 시간을 확인합니다.

• 업무 메시지: 지시한 내용과 전후 대화를 함께 보관합니다.

• 면허 관련 보고: 정지나 취소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 살펴봅니다.

• 차량 관리 자료: 열쇠 보관과 차량 인도 과정을 확인합니다.

• 음주 관련 경위: 누가 어떤 상태를 직접 확인했는지 구분합니다.

메신저에 운전해 달라는 표현이 있다면 그 대화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와 당시 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문구만 잘라 보면 앞서 운전을 거절하거나 대체 인력을 요청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대화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을 남기고 각 문장의 의미를 실제 경위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면허를 확인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확인 시점이 중요합니다. 입사 때 면허증 사본을 받은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 정지 여부까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기적인 확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당사자가 어떤 보고를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후에 만든 확인서를 과거부터 운영한 제도처럼 설명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회사는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했다고 설명하고, 운전자는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만든 사실확인서에 곧바로 서명하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불이익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없었던 지시를 인정하거나 실제 지시를 감추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각자의 책임 범위와 자료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이나 보험 처리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 문제와 형사상 운전 지시 책임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회사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시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지시 책임을 다툰다고 피해 회복을 방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의 목적을 나누어 적법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서약서보다 운전 배정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보고받았을 때 대체 인력을 어떻게 정할지, 차량 열쇠가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실제 흐름을 점검합니다. 운전자 역시 상사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나 음주 상태의 운전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과 대체 이동이 가능한 절차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다면 누가 어느 기록을 보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표와 근태 자료의 시각이 다를 때에는 각각 무엇을 기록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내용을 맞추려고 원래 기록을 수정하지 말고 차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자료를 보완한 경우에도 작성 시점과 근거를 분명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운전 지시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고용·관리 관계와 실제 지시 내용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직함이나 차량 소유관계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배차 자료와 메시지, 면허 보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당사자들의 설명이 다르면 각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고, 이미 작성된 회사 확인서가 실제 경위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의무 규정과 벌칙의 적용 요건도 각각 확인하여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운전자와 지시한 사람의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구분해 필요한 자료 확인을 돕습니다. 회사의 소명과 개인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표시하고 사실을 억지로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있으면 피해 회복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고, 재발 방지 계획은 실제 배차와 차량 관리 흐름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직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거나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기록과 요건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의 무면허나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시와 상황이 있었는지는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운전 행위와 자격, 음주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 경위를 자료로 남기되 그것만으로 면책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사건 대응도 준비해야 합니다.

새 확인서가 과거 사실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메시지나 운행 기록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왜 차이가 생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작성일을 소급하거나 직접 보지 않은 일을 확인한 것처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정확히 적고 원본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둘러싼 책임은 운전자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시와 인식의 경위를 확인하고, 회사와 개인의 입장을 사실에 근거해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