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의 보이스피싱법률상담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단정하려면 실제 적용 혐의와 예상되는 선고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검토 대상이지만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수거·전달 횟수와 범죄 인식, 피해 규모, 회복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형의 집행유예 요건과 사건의 양형 사정을 나누어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선고형과 정상 참작 사정에 따른 집행유예 요건 및 제한을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조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선고할 경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적힌 범죄의 상한이 3년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과 법률상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처벌 범위이지 해당 피의자가 그 상한을 선고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한이 넓다는 이유로 가벼운 결과도 쉽게 나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적용법과 특별법 적용 여부, 가담 형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이전 처분이 어떤 종류였고 언제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사건의 범행 기간과 횟수를 거래별로 정리합니다.

• 돈의 성격을 인식하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을 구분합니다.

• 피해 회복의 실행 자료와 앞으로의 계획을 나눕니다.

• 재관여를 막는 생활 변화가 실제 이어지는지 살핍니다.

전과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없다고 단정해 적기보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수사 경험,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를 일상적으로 모두 전과라고 부르거나 모두 없던 일처럼 취급하면 요건 검토가 흐려집니다. 정확한 처분과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어떤 제한이 문제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 판결을 확인할 때에는 선고받은 날짜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과 집행에 관한 정보가 어떤 제한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확한 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상담에서 미확인 항목으로 남기고 기억만으로 요건 충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집행유예 상담에서 범죄 성립과 역할에 관한 주장을 먼저 확인하고,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의 양형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인지 제32조 방조범인지에 따라 법률 검토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초범이라는 사정으로 공동 실행이나 고의 문제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선고형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초범·피해 회복·재관여 방지 자료를 구분하여 집행유예 검토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교육이나 심리상담 자료를 사용한다면 출석 여부, 다룬 내용, 실제 행동 변화를 살피고 특정 검사 결과가 재판 결과를 보장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 압박은 배경 자료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피해의 무게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적었는데 변호인 의견에서는 일부 관여를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순을 피하려면 인정 범위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범죄를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생긴 피해를 안타깝게 여기는 감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표현과 법적 책임의 인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탄원이나 재직 자료도 실제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현재 일하지 않는 직장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적거나 형식적인 교육 수료를 실질적인 변화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에 급하게 만든 서류가 이후 기록과 충돌하면 새로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상담에서는 제출을 서두르기 전에 자료끼리 같은 사실을 말하는지 확인합니다.

비슷한 역할과 나이, 피해액이 적힌 글을 보면 결과도 비슷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설명에 고의 인정 범위, 실제 관여 횟수, 다른 범죄, 피해 회복 상태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만 비교하면 서로 다른 사건의 조건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사건별로 적용법과 가담 범위, 전력, 양형 자료가 다릅니다. 같은 수거책이라는 표현을 써도 실제 업무 내용과 범죄 인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나온 결과인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일반 기준처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담에서는 사례와의 유사성보다 현재 기록에서 다투거나 보완할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논의하려면 실제 혐의와 법률상 제한, 양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결과를 약속하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오거나 공소사실이 달라지면 검토 내용도 바뀔 수 있으므로 처음 상담의 예상이 확정 결론은 아닙니다. 상담 결과는 어떤 자료를 전제로 한 것인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관여를 막기 위해 예방 교육을 듣는 사실과 특정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제출 문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한 프로그램의 실제 내용과 현재 사건의 주장 범위에 맞춰 자료를 사용합니다.

초범 여부는 검토의 한 항목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비밀상담에서 법률상 요건과 기록에 남은 사정을 확인한 뒤 준비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