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성 점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부에도 행동을 계속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행동으로 평가된 사안이라면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위의 고의성 평가는 사건 전후의 맥락을 함께 살피는 과정입니다.

고의성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교육부의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고의성을 조사할 때 사전계획 여부, 행위 전 학생 사이의 관계,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 주변의 만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요소들은 반드시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행위가 시작된 경위와 실제 행동, 당시의 인식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처음부터 피해를 주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행동을 이어갔다면 고의성이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의 설명만으로 계획적인 행위라고 판단되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우발적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발성과 고의성은 완전히 같은 의미의 평가항목이 아닙니다.

행동을 미리 계획했는지와 행동 당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시작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뒤 계속했다면 그 이후 행동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 가해학생이 이를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성에 관한 의견서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결과를 중심으로 당시의 의도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대하다는 사실은 심각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가해학생이 처음부터 그러한 결과를 의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의 위험성이 명백했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성과 고의성은 서로 관련될 수 있으나, 무엇을 평가하는 항목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자료를 분석할 때는 한 문장만 떼어 보는 방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이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은 가볍게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은 명확하게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무시한 채 장난이었다고만 주장하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평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과 발달 정도를 살펴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 자체가 고의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고의성에 대한 자료는 다음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통해 당시의 의도와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 뒤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가해학생의 인식 상태가 문제 된다면 진술분석 및 프로파일링과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바탕으로 발언이 나온 맥락을 정리하고, 학생이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나중에 들은 사실을 구별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전담팀에서 학폭위의 고의성 평가와 형사법상 고의 판단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발생 전후의 대화와 진술을 검토하여 사전계획 여부, 거부 의사에 대한 인식, 행위의 지속 경위를 구분합니다.

다치게 하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는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동과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건 이후의 사과는 반성 정도를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고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고의성에 관한 판단은 학생이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당시 무엇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평가를 위한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