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한 차례 발생했다면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된 학교폭력과 지속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지속성 점수가 언제나 낮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서로 구분되는 반복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에서 지속성이 문제 된다면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지속성을 가해학생 조치의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6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에서도 폭력행위 자체가 계속되었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지속성 관련 확인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과 지속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은 여러 행동이 별도로 발생한 상황과 관련됩니다. 지속은 일정한 행위가 시간적으로 이어졌는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에 여러 행동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속성이 높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을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서로 다른 시점에 새롭게 발생한 행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같은 날의 행동이라도 일정한 시간 동안 피해가 이어졌거나 독립된 가해행위가 거듭되었다면 지속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의 개수보다 실제 행동의 연속성과 반복 여부입니다.

지속성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사건을 구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은 하나의 다툼으로 기억하지만, 피해학생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행동을 각각의 피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의 설명이 법적 평가에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순서로 사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후의 행동이 앞선 상황의 연장선인지, 새로운 계기로 발생한 별개의 행위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가해학생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구분 작업이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반복된 행동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이 서로 다른 진술에 중복 기재되어 반복 횟수가 많아진 것처럼 보인다면 이를 설명할 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전체 사건을 교육적 관점에서 평가하므로 행동을 세부적으로 나누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성 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성을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는 메시지 송수신 내역,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학교의 조사자료 등이 있습니다.

자료마다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다릅니다.

메시지는 대화가 이루어진 시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대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그대로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학생의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격한 시점과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라면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작성하는 경위서에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임의로 채워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대략적인 순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 제출할 의견서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서로 다투지 않는 행동과 발생 시점

• 양측 진술이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행동

• 하나의 상황에 포함된 행위와 별도로 발생한 행위

• 최초 신고 이후 추가적인 접촉이나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

지속성 판단은 다른 평가항목과도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행동을 계속했다면 지속성과 고의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동일한 행동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이행한 사정은 반성 정도나 선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평가항목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속성을 판단하려면 사건별 시간 순서를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메시지가 오간 순서, 응답 사이의 간격, 대화가 끊어진 시점 등을 분석하여 실제 경위를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화가 삭제되거나 발췌된 자료라면 원본 확보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별도의 형사 고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전담팀에서 학교폭력 심의와 수사 절차에 제출할 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 행위의 발생 시점과 반복 여부에 관한 자료를 대조하여 지속성 평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진술은 중요한 조사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과 발생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피해인지, 하나의 상황을 여러 방식으로 설명한 것인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고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이 과거에 발생한 행위의 횟수나 기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행동과 재발 방지 노력은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평가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지속성은 행위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날짜와 행동의 순서를 구분하고, 각 내용의 근거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과장이나 누락 없이 심의에 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