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15점과 16점은 1점 차이지만, 기본 조치 기준으로는 학급교체와 전학이 갈리는 경계입니다. 다만 점수만으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의 행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했는지, 추가로 고려할 사정은 없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처분 결과를 예상하기에 앞서 점수가 산정되는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다음,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판단합니다.

교육부가 2020년 5월 1일 시행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는 기본 판단 요소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입니다.

각 항목은 0점부터 4점까지 평가합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정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반성과 화해는 부족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총점에 따른 기본 조치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와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별도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구간은 처분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15점은 7호 학급교체, 16점은 8호 전학의 기본 구간에 해당합니다.

학급교체는 같은 학교에 재학하면서 소속 학급을 변경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전학은 다니던 학교를 떠나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 조치이므로 학생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수의 차이가 실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인지입니다.

가령 반복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평가되어 지속성에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다면, 실제로 몇 차례의 독립된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사전에 계획되었는지도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면 심각성 평가를 다시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의 점수가 1점 낮아진다고 최종 처분이 자동으로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기본 평가항목 외에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점수를 목표로 사실을 축소하기보다, 실제 행동과 부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학폭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평가항목과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 심각성: 실제 행위의 내용, 피해 범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지속성: 사건별 발생 시점, 횟수, 대화 내역, 관련자 진술

• 고의성: 행위 전후의 대화, 사전계획 여부, 거부 의사에 대한 인식

• 반성 정도: 사과 경위, 상담·교육 참여, 재발 방지 노력

• 화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제안하거나 실행한 내용과 그 경과

자료가 많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제출 자료에 포함된 일부 대화만 발췌하면 전체 맥락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특정 발언의 앞뒤 문장, 대화가 이어진 시간적 순서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은 교육적 조치를 다루는 절차이지만, 행위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형사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메시지와 진술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사건의 시작, 진행, 종료 시점을 구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행동을 설명하는 것인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학폭위의 평가항목과 관련된 대화·진술 자료를 구분하여,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의견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다섯 항목의 점수가 모두 0점이라는 사정만으로 조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필요한 보호·교육 조치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반성문은 반성 정도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작성 사실이나 분량만으로 특정 점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실제 변화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에서 1점의 차이가 중요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각 점수가 어떤 사실에 근거해 부여되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받기 위한 준비는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