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로 참여했는데 공동공갈 피의자가 됐다면 역할부터 구분해야
분쟁을 말리거나 협상에 조언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공갈의 실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은 중재자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공모나 가담 의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전했는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알고 협력했는지, 같은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판단의 소재가 됩니다. 대화 참여의 사실과 범죄 실행의 사실 사이에는 설명해야 할 간격이 있습니다.
- 1.공동공갈의 공동가담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2.단순 동석과 범행 실행의 경계는 어떻게 나뉘나요?
- 3.중재자였다는 사실은 어떤 자료로 보여줄 수 있나요?
- 4.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 5.관련 Q&A
- 6.상대방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불리한가요?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 또는 강요 등의 죄를 범한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의 문언은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공동 실행 방식이 요구되는지는 해당 법률과 판례 법리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8월 31일 선고한 공동폭행 사건에서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하여' 요건을 판단할 때 여러 사람이 동일한 장소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지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공동폭행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공동공갈·공동강요에 그대로 대입해 자동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각 범죄의 실행 모습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에 참여했느냐보다 어떤 내용에 참여했느냐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들은 뒤 원만한 해결을 권유하는 행동과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행동은 성격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모두 협상 자리에 있었다고 표현될 수 있지만 형사책임의 근거는 같지 않습니다.
| 실제로 확인된 관여 | 추가로 확인할 사항 |
| 갈등을 듣고 중재 발언만 함 | 협박 내용을 알고 동조한 말이 있었는가 |
| 상대방에게 조건을 전달함 | 자신이 협박 문구를 정하거나 보탰는가 |
| 한쪽의 설명을 정리해 전달함 | 압박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는가 |
| 협의 자리에 함께 있었음 | 서로의 실행행위를 인식하고 이용했는가 |
표에서 중재에 가까운 행동으로 분류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접 협박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실행에 도움을 준 정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다는 것만으로 협박의 실행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의 명칭보다 실제 수행 내용이 우선합니다.
진술할 때는 '모두 같이 이야기했다'는 문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표현이 사실일 수는 있지만 각자 무엇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제안을 했으며 어떤 제안에는 관여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타인의 의도를 대신 추측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범위를 명확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 자료에서는 협박으로 의심되는 문장만 따로 발췌하지 말고 전후 맥락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재를 요청받은 경위, 협의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려 한 표현, 실제로 요구안이 정해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역할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문서나 메시지에는 작성자와 전달자의 차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고소장과 당시 자료를 비교할 때는 참여자를 사람별로 나눈 사건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말을 시작했는지, 누가 답했는지, 어떤 결정에 누구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시간을 맞춰 적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공모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 부분과 단순한 분쟁 조력으로 읽히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한 대목은 불확실한 상태로 표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으로 인물별 발언을 배열하면 한 사람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 귀속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자·녹취 등 디지털 자료의 작성자와 수신자도 함께 대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공동공갈변호사는 형사전담팀을 통해 가담을 주장하는 근거와 실제 중재행위를 나눠 조사 전 설명을 준비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참여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관여 범위를 법적 요건에 맞게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동석 자체와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사실은 구분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은 공동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죄 실행과 연결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참석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참석 중 협박 내용을 알고 협력한 사정이 있다면 동석의 의미가 커집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객관적 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동석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이 참석하게 된 경위와 그 자리에서 한 말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자신의 기억과 섞어 말하지 않고 불확실한 부분은 그대로 밝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중간에서 말렸다'는 표현을 실제 발언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중재자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남긴 행동의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