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합의에 따라 촬영한 영상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촬영물 반포·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이후의 전송과 공유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이후 촬영물의 유통에 대한 동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별도로 전송행위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영상과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도 사후 무단 유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처럼 법률은 처음 촬영할 때의 의사와 타인에게 전달할 때의 의사를 별도로 보호합니다.

동성 간에 사적인 영상을 함께 촬영했더라도 해당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는 것을 허락했는지는 다시 살펴야 합니다.

또한 동성 간 촬영물이란 이유로 유포행위의 법적 책임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와 영상의 성격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판단됩니다.

촬영물 전송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전송 사실과 촬영 당시 동의를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물 전송을 둘러싼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는 자신에게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을 촬영한 행위인지, 별도로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인지,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을 다시 전달한 행위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된 파일의 종류와 전송 시점, 전송 상대방도 확인 대상입니다. 메신저에 파일명이 남아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안에 담긴 영상의 모든 내용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제 전송 기록과 수신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자료를 외면한 채 전송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사실을 정리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가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 혐의에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촬영물의 원본과 복제물 관계를 확인합니다.

• 전송 일시와 수신자를 구분합니다.

• 촬영 당시 동의와 전송 당시 동의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전자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촬영물 유포 사건은 디지털 기록의 해석이 사실관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전송된 파일과 해당 전송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한 뒤, 고의와 동의 여부를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성 간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원본 파일과 메신저 전송기록을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촬영물의 존재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도 이를 외부에 제공했는지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송행위를 증명할 객관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반대로 실제 무단 제공이 확인된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행위 범위와 추가 유포 여부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에 관한 적법한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제공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와 구별됩니다. 특정한 사람 한 명에게 촬영물을 건네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법률상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전달된 파일이 법률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전달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촬영대상자가 해당 제공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전송 상대방의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전송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촬영물을 둘러싼 갈등은 촬영 당시 허락이 있었는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후 촬영물의 이동 경로와 제공 동의를 분리해서 살피는 것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