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적용된 혐의와 촬영 경위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성별이 같다는 점 자체는 법률상 면책 사유가 아니며, 수사기관은 촬영 내용과 상대방의 의사, 관련 디지털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과 촬영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진술 준비 방향도 달라집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객관자료를 보존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 내용이 최초 촬영행위인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인지,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불법촬영과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항이 적용되는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혐의의 종류를 확인한 다음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어떤 자료가 촬영자로 지목된 이유를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이라면 동의의 구체적인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만으로 고소장 전체 내용을 확정해 추측하기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혐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관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 행사와 사실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중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설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 장소나 시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추측으로 답변했다가 이후 디지털 자료와 차이가 드러나면 불필요한 진술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파일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촬영 시점, 촬영 의도,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관한 답변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이 문제 된 날짜와 시간대

• 관련 휴대전화와 촬영 장치

• 촬영 전후 메시지 및 통화기록

• 영상파일의 원본과 생성 정보

•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관한 자료

•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이 다른 부분

• 촬영물의 외부 전달 여부와 관련 기록

이 자료를 정리하는 목적은 수사에 대응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므로 연락을 통해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후 접촉은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연락 내용에 따라 회유 또는 추가적인 분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명할 내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당사자에게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절한 절차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사실을 설명하는 문제와 피해 회복에 관한 문제는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촬영 대상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요건이 검토돼야 합니다.

촬영이 있었다고 해도 영상의 내용과 촬영 당시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한 행위가 무엇인지와 그 행위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요건이 충족되는 사실관계라면 단순히 동성 사이에서 발생했다거나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맞는 법률 검토와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사건에서 고소 내용과 디지털 기록을 대조하고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초기 수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촬영물의 내용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촬영자의 행동과 상대방의 진술이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검토 과정이 중요합니다.

동성 간 카촬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는 촬영행위의 실체와 적용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불명확한 사실을 임의로 보완하기보다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