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도촬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실제 촬영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주장과 분리해야 합니다. 가족마다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더라도 진술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의 설명을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존재, 촬영 당시 상황,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면서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가족관계가 사건 설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촬영 당시의 상황에 관한 인식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거나 배척하는 방식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에 관해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인지, 사건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실제 영상 내용이 진술과 일치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 자체에 관한 증거와 관련 진술을 따져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 만큼 촬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족 사이의 오해라는 설명으로만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은 평소에도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사건에 관해 가족을 설득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행동이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입장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위는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확인 방법을 검토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할 때는 다음 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경험한 촬영 당시의 행동

• 다른 가족에게 들은 설명

• 촬영물 또는 파일을 직접 확인한 사실

•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의사소통

• 수사기관에 제출되거나 확보된 객관자료

•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추측

서로 다른 진술이 존재한다면 각 진술의 작성 시점과 직접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진술 내용을 미리 통일하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의 행사 여부와 실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하지 못하는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객관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측을 사실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준비할 때는 혐의에 관한 설명과 조사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 간 도촬죄 사건에서 가족별 진술과 촬영 관련 기록을 분리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자료와 진술 사이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상 책임을 검토하고, 촬영 경위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객관자료를 토대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가족관계가 가까웠다는 이유로 형사조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간 도촬죄 사건에서는 가족마다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할 때는 가족관계에 대한 평가보다 촬영 행위 자체를 중심에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