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이용하는 탈의실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탈의실에서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촬영된 신체 부위와 촬영 방식, 상대방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성별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같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촬영대상자는 이성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남성이 남성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여성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의 특성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 주변 환경을 종합하여 법률이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반대로 탈의실에서 촬영된 모든 사진을 성범죄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촬영 목적과 화면 구성, 실제 인물의 신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해서 서로의 신체를 촬영할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의실은 이용자가 자신의 신체 노출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를 기대하는 장소입니다.

촬영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요소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의실 내부에 있었던 사실과 특정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예컨대 전체 공간을 촬영하던 중 누군가 화면에 포함되었다는 진술이 있다면, 촬영 방향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촬영 당사자가 평소 친한 친구라는 사정도 결정적인 면책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 혐의에서는 피해자 진술 외에도 휴대전화의 촬영정보와 파일 생성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촬영물 자체가 확보되어 있다면 화면 구성과 촬영 시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 시도 정황이나 다른 전자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곧바로 범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된 파일의 생성 시점, 다른 기기와의 연결 여부, 파일이 이동한 기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석 결과만으로 촬영자의 의도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자세와 상황, 화면에 담긴 내용, 관련 진술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료뿐 아니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기록과 충돌하는 설명을 경찰조사에서 반복하면 전체 진술의 신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촬영행위를 인정하는지, 촬영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구도와 파일 기록, 당시 동선을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엇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법률적으로 다툴 것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영상에 나타난 구체적인 내용부터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그에 맞는 절차와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상황이 있었다면 그 맥락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러나 평소 친밀했다거나 서로의 신체를 본 적이 있다는 사정이 촬영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대화기록과 촬영물을 보존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성별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촬영한 화면과 실제 경위가 어떤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