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치가 들어 있는 양형자료종류를 고를 때에는 숫자의 크기보다 무엇을 측정한 자료인지 먼저 읽어야 합니다. 심리검사 결과, 교육 참여 기록, 재범위험성에 관한 평가는 서로 다른 질문을 다룰 수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여러 결과지를 받았더라도 같은 성격의 인증서처럼 묶으면 설명이 부정확해집니다. 수치가 있는 자료의 역할을 구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제308조는 2026년 10월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읽었습니다. 참고한 형사소송법은 2026년 9월 29일 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령입니다. 이 조항은 자료의 설득력이 특정 문서명이나 점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배경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자유판단이라는 표현을 아무 근거 없이 판단해도 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능력이나 제출 방법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적힌 문서라도 법적 결과를 확정하는 표로 제시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둡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평가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정보를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현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기관명이나 도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하지 않은 행동까지 검증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표는 검사 종류마다 정해진 법적 무게가 있다는 분류표가 아닙니다. 준비한 문서가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읽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용하는 도구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준비자가 그럴듯한 설명을 추가하지 말고 작성 주체가 밝힌 범위와 한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숫자나 등급 표시라도 척도가 다르면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지끼리 숫자를 바로 비교하거나 평균을 내어 새로운 위험 점수라고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석에 필요한 정보가 없으면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혐의 인정 범위와 사건 단계, 평가 자료의 확보 여부, 상담·교육 참여, 실제 재범 방지 계획을 검토합니다. 검사 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연결되지 않는 평가를 넣기 위해 없는 행동이나 배경을 덧붙이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반성문에는 검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본인이 실제로 이해하고 이행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작성자가 관찰한 생활의 변화를 설명하도록 합니다. 전문적인 판단을 주변인이 직접 내린 것처럼 적거나 평가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서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작성일과 실시일이 다르다면 두 날짜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오래전에 실시한 검사에 최신 발급일이 붙어 있어도 현재 상태를 새로 측정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담 경과나 생활 조건이 달라진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고 기존 결과지의 의미를 임의로 갱신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치가 포함된 양형자료를 검토할 때 측정 대상·실시 조건·사건 관련성을 확인하여 자료의 설명 범위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N-SORA프로그램에 관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읽습니다. 제공된 설명에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이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과 특정 도구의 검증된 예측력이나 공인성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어떤 자료와 방법에 기초했는지 살피고 확인되지 않은 권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가 있더라도 현재 사건의 결과를 예고하는 점수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의 해석 범위와 실제 상담·교육 이력을 맞춰 읽고, 생활환경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문서의 제목보다 원자료의 내용에 근거해 제출 취지를 구성합니다.

여러 결과지를 한 묶음으로 전달한다면 문서마다 작성자와 목적을 표시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자가 작성한 종합 요약이 기관의 공식 결과처럼 보이지 않도록 제목과 출처를 구분합니다. 원문에 없는 진단이나 결론을 요약문에서 새로 만들어내지 않아야 합니다.

작성 기관의 결론이 그대로 재판의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이고 현재 쟁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해석에 한계는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 절차나 증거 관련 문제도 사건별로 따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준비자가 임의의 산식으로 점수를 만들어 공식 평가 결과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자료는 원래 도구와 조건에 맞게 읽고 필요한 해석은 해당 평가의 작성 주체와 관련 전문가의 설명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수치가 다른 이유도 확인 없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양형자료종류를 비교할 때에는 숫자 옆에 측정 대상과 확인 시점을 적어보십시오. 자료가 답하는 질문을 나누면 문서의 권위를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설명할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