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합의로 촬영한 영상도 무단 공유하면 몰카죄가 될까?
동성 간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등의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의 공유까지 허락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행위와 촬영물 유통행위를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동성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2.한 사람에게 전송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동성 연인 사이에서 촬영물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면 이후 전달도 괜찮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전달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이러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를 확인하는 자료와 공유 당시의 동의를 확인하는 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해야 할 사실 | 관련 쟁점 |
| 촬영 당시 | 촬영 사실과 범위를 알고 허락했는지 | 촬영행위의 적법성 |
| 보관 과정 | 촬영물 보관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 보관 경위 |
| 제3자 전달 |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 | 제공 또는 반포 |
| 공개 범위 |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 공개 행위의 성격 |
| 전달 당시 | 촬영 대상자가 해당 공유에 동의했는지 | 의사에 반한 유통 여부 |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거나 촬영물의 존재를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공유에 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성 간 사적인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 기준이 완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경우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반포와 제공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첨부된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쟁점 205는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로, 제공을 그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촬영물을 전달한 경우에도 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포인지 제공인지는 전달 대상자의 수만으로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달 방식과 이후 확산을 의도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촬영물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송기록과 파일의 동일성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파일이 여러 기기에 발견됐더라도 누가 어느 시점에 전달했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동성 간 촬영물 유포 혐의에서는 파일이 만들어진 시점보다 전달된 시점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달행위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영상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살펴봅니다.
주요 확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 당시 동의에 관한 대화기록
• 촬영물 공유 여부를 논의한 메시지
• 파일을 전송한 계정 및 기기
• 실제 전송 시각과 수신 대상
• 원본과 전달된 파일의 일치 여부
• 촬영 대상자가 공유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전송된 기록이 있더라도 파일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당 계정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영상을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는 자료만으로 무단 유포 혐의를 충분히 반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촬영과 공유가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나눠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당시의 동의 범위와 이후 전송기록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실제 제공·반포행위가 있었는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전후 대화의 흐름을 검토하고 파일 전달 경로에 관한 진술이 디지털 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촬영물의 출처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특정 피의자에게 어떤 전달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촬영행위에 관한 혐의와 유통행위에 관한 혐의가 혼재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기로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촬영물을 당사자끼리 보관하는 데 동의한 상황과 제3자에게 전달하는 데 동의한 상황은 다릅니다.
공유 범위를 넘어선 전송이 있었다면 의사에 반한 제공 또는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이전 관계나 촬영물을 보관한 기간만으로 동의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대화나 정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사후 동의를 구하는 행동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성 간 촬영물 사건에서 촬영에 대한 동의와 제3자 공유에 대한 동의를 구분하지 않으면 법적 판단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