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몰카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 사실, 촬영 대상, 동의 여부, 저장 및 전송 경위를 구분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실제로 생성했는지에 관한 사실과 해당 촬영이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 문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답변하면 의도하지 않은 사실까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한 촬영기록을 부인하는 진술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모든 성립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등을 판단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령 촬영 사실에는 다툼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촬영 대상과 촬영 당시 상황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촬영물이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과 법적 판단을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모든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조서에 기재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진술이 실제 의도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불송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이나 촬영기기의 작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촬영행위가 별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특정 촬영행위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존재, 피의자의 행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확인합니다.

표에 정리된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사건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은 촬영물 자체의 의미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분리해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과 디지털 분석자료, 피해자 진술 및 사건 전후 정황을 비교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촬영행위가 무엇인지, 그 행위가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지입니다.

필요한 경우 촬영기기의 작동 방식과 영상 저장기록을 분석하고, 피의자가 설명하는 촬영 경위가 객관적인 시간 순서와 맞는지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촬영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주장만을 반복하기보다 범행 경위,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 추가 유포 여부 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촬영물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 역시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동성 간 몰카죄 조사에서는 성별이 같다는 사실보다 피의자가 실제로 한 행동과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을 준비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진술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