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했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촬영물을 공개하겠다는 협박행위와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를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가족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의 존재와 협박의 내용,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 사이의 관련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관련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있었는지와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행동에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부탁이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전달한 방식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이미 존재하는 법률상 의무와 협박에 의해 강제로 수행하게 된 행동의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에서는 당사자들이 일상적으로 여러 부탁과 요구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관계 자체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제2항의 강요죄와 비교하면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3에 따른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요구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는 사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언행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로 인해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라면 그 부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에 응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행위가 진행된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강요행위에 관한 법률적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메시지나 통화기록에 촬영물 공개와 관련된 언급이 있다면 해당 표현의 정확한 내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과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행동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관련 자료: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협박 관련 자료: 공개 가능성을 언급한 메시지나 통화 내용

• 요구 내용: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했는지

• 행동 관련 자료: 요구 전후 실제로 나타난 행동

• 사건 경위: 가족 간 대화와 갈등의 전체 흐름

• 관여 범위: 촬영자와 협박행위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일부분만 떼어내어 의미를 확정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정 메시지가 협박인지에 관한 판단은 해당 표현이 전달된 실제 상황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협박 자료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친족 사이에서 촬영물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먼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이나 진술 변경 요구를 피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중간에서 설득을 시도하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촬영행위, 협박행위, 강요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각각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관련자로 지목되었다면 실제 촬영자와 파일의 이동경로에 관한 객관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행위는 인정하지만 강요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언행이 있었는지, 요구한 내용과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촬영물 강요 사건에서 대화기록과 촬영물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협박과 강요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행위별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에 맞는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불법촬영 강요 사건에서는 가족 내부의 관계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촬영물의 존재와 협박의 내용, 강요행위의 결과를 구별해 확인해야 실제 적용될 법률과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