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던 영상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적용되려면 법에서 정한 신체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가족사진의 무단 공유가 곧바로 이 조항에 따른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찍고 서로 전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파일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전송하는 데까지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일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도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촬영 행위와 이후 전송 행위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촬영 자체는 동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가족이라서 사진 공유를 허락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파일을 누구에게 전달하도록 허용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친족 간 촬영물 유포 혐의에서는 파일의 성격과 전송 사실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촬영 당시 어떠한 장면을 담았는지, 원본 파일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제3자에게 보낸 파일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자료를 확인할 때는 촬영 당시의 관계와 전송 당시의 관계가 달라졌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동의 여부나 전송 당시의 의사를 자동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자와 전송자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14조 제2항은 법률에서 정한 촬영물을 반포·제공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촬영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직접 촬영한 사람이라고 해서 제3자가 수행한 모든 전송 행위까지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전송을 실행했는지, 그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 개별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 사이에서 서로 기기를 사용하거나 파일을 공유한 정황이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 사실 외에 영리 목적 등 추가 요건이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친족 간 영상 전달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촬영 당시의 관계, 파일을 전달한 경위, 가족 간 갈등이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에 관한 설명이 촬영물의 법적 성격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는 실제 전송한 파일과 수신인, 전송 당시의 의사표시를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보냈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전송기록과 파일의 출처가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공 행위가 확인된다면 해당 행위가 어떤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생성·복제·전송 흐름을 분석하고,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의 범위를 구분해 경찰조사에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파일의 실제 이동 경로와 당사자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제공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반포 외에 제공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먼저 해당 영상이 법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공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신인이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간 촬영물 사건에서는 촬영 순간과 파일이 전달된 순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동의를 받은 영상이라도 이후의 제공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각 시점의 의사표시를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