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다른 가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법촬영 사건에 친족관계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서로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행위의 성격과 적용할 법률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규정은 친족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신체를 마음대로 촬영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어떠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촬영 환경은 어떠했는지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서로의 일상에 익숙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허용하는 법률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촬영자가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와 촬영 방식이 제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5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친족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에 일괄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문제 된 경우에는 제14조의 구성요건과 처벌 규정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제5조의 강간·추행 관련 법정형을 촬영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촬영 외에 별도의 성범죄 행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행위에 대한 적용 법률은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다른 범죄를 임의로 결합해서는 안 됩니다.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사생활에 관한 경계가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서로 사진을 찍는 관계였는지, 촬영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특정 장면의 촬영을 허락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이유로 동의를 추정하거나, 반대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을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촬영된 신체 부위와 구도는 어떠했는지

• 촬영 전에 허락이나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 파일에 실제로 기록된 장면이 무엇인지

• 촬영 후 영상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촬영동의와 촬영물 전송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진의 제3자 제공까지 허락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사건에서는 관계를 고려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이후에는 가족의 감정이나 관계 회복 의사와 별개로 범죄 성립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촬영에 관한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 원본 영상, 파일 생성 기록, 촬영에 관한 대화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가족 구성원마다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진술을 서로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임의로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족관계와 실제 촬영 행위를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 간 분쟁에 관한 주장과 촬영죄의 법률적 판단 기준이 혼동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추행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규정한 제14조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촬영죄만 문제 된 사건에서는 촬영 행위의 구성요건과 관련 법정형을 검토합니다. 친족관계는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나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다른 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도촬죄는 관계의 특수성과 촬영 행위의 법률적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때문에 성립요건이 사라지지도 않고, 모든 경우에 별도의 친족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