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지인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친분보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실제 영상 내용이 중요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주장과 동의한 적이 없다는 진술이 충돌한다면 두 설명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 허락을 받았던 장면과 문제가 된 장면이 같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촬죄의 정식 법률상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사에 반한 촬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대상자가 특정 사진을 찍는 데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모든 촬영 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할 신체 부위와 구도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특정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평소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 주고받던 사이였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촬영 관행은 관계를 이해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도 새롭게 이루어진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근거는 아닙니다.

반면 촬영을 허락했다는 구체적인 대화나 행동이 확인된다면 그 범위와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실제 문제 된 촬영 시점과 연결되는지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촬영 동의와 관련된 진술이 다를 때는 무엇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일반적인 사진이었다고 설명하고 다른 쪽은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찍었다고 주장한다면, 원본 영상의 구도와 카메라 움직임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촬영자가 화면을 직접 확인하며 구도를 조정했는지, 연속 촬영 중 특정 부분이 반복되는지 등은 행위의 성격을 살피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촬영 행위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기록 하나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성 지인의 영상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촬영 자체와 촬영 후 전송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촬영 허락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이후 누군가에게 영상을 보냈다면 전송 경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전송 시점이 언제인지, 촬영대상자가 해당 전송에 동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촬영 당시의 허락을 근거로 이후 모든 공유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조사에 출석할 때부터 법률적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그에 맞추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촬영을 했는지,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촬영 전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처럼 실제 기억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파일 생성 시점이나 대화 기록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진술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동의에 관한 진술과 원본 파일, 사건 전후 대화를 구분하여 첫 경찰조사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와 실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해당 메시지가 실제 촬영과 연결된다면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작성 시점, 대화의 앞뒤 맥락, 허락한 촬영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사진 촬영을 허락했다는 대화만으로 이후의 다른 촬영까지 허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 동의에 관한 주장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 당시의 상황이 일치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도촬죄 사건에서는 관계의 친밀함과 법률상 동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동성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촬영이라고 해도 영상의 내용과 동의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촬영과 전송에 관한 쟁점을 분리하면 경찰조사에서 다뤄야 할 사실관계도 한층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