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불법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과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신상정보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또한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른 형벌과 수강명령 등 부가적인 처분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불법촬영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검토해야 하는 내용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 법률상 예외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률에서 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정보공개는 별도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일반인에게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적용 여부와 요건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가 일반인에게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법적 위험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의 신상정보등록 여부는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주된 판단 요소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가 법률상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등록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형사사건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유죄판결 전에는 혐의 성립 여부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등록 관련 의무까지 별도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가족관계로 인한 갈등과 형사처벌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행위와 파일의 내용을 검토하고 피의자의 첫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용 법조항을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피고 신상정보등록 등 유죄 확정 후 발생할 수 있는 의무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촬영물의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유죄 이후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혐의 성립에 관한 증거부터 살펴야 합니다.

반면 촬영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형과 양형 요소, 부가적인 명령의 적용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상정보등록 대상 여부는 단순히 징역형인지 벌금형인지에 따라서만 구분되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등록 제도와 공개·고지 제도는 서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처분에 따른 의무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의 종류와 판결 내용,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이나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 유죄 확정 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의무까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