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도촬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까?
친족 간 도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촬영 혐의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법률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 1.친족 도촬죄의 법정형과 등록대상 범죄
- 2.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의 구분
- 3.가족관계가 등록 여부에 미치는 영향
- 4.경찰조사 단계에서의 검토 방향
- 5.관련 Q&A
- 6.친족 간 도촬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조문의 성립요건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는 법정형 외에 신상정보등록 관련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등록대상 범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등록대상 범죄와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법적 성격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신상정보등록 | 신상공개 |
| 제도의 내용 | 관련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관리 | 법률상 요건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
| 적용 판단 | 등록대상 범죄와 확정된 재판 등 | 별도의 공개 관련 법적 요건 |
| 정보의 취급 | 법률에 따른 등록 및 관리 | 정해진 범위에서 공개 |
| 주요 쟁점 | 등록대상 여부와 의무 발생 | 공개명령의 요건과 범위 |
친족 간 도촬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신상공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공개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 두 제도는 각각 적용 근거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친족관계 자체가 신상정보등록의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가족 구성원을 촬영했다는 사실과 친구나 지인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대상 범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여부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과 확정된 재판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촬영의 내용과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은 구체적인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을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 및 등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설명과 법률상 효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촬죄 사건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문제에 앞서 촬영 행위가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가 우선적인 판단 대상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행위가 확인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에 관한 법적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촬영 관련 증거와 진술을 정리합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그에 따를 수 있는 후속 의무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는 사정만으로 등록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상 등록대상 범죄의 범위와 확정된 재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른 성범죄에 적용되는 벌금형 예외 규정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친족 간 도촬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가족관계나 처벌 수위만을 기준으로 후속 의무를 예상하기보다 적용 법률과 재판 결과에 따른 법적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