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사이에서 촬영된 파일을 보관하거나 시청했다는 사실은 직접 불법촬영을 했다는 사실과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이 정한 촬영물·복제물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자체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파일을 갖고 있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성격과 취득 경위를 나눠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문제의 파일이 법률에서 규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문제없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사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이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파일을 직접 받은 경우와 자동 동기화로 들어온 경우, 우연히 접한 파일을 실제로 열어본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차이가 언제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인식했고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취급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수사에서는 기기 안에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저장·소지·시청의 실제 경위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신 경로를 설명할 만한 자료를 보전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제14조는 한 가지 행동만 규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제2항은 일정한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 제4항은 촬영물·복제물의 소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사건을 부르는 일상적인 이름은 모두 '카촬죄'라고 하더라도 어느 항이 문제인지에 따라 필요한 사실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때 촬영자라는 의혹과 저장자라는 의혹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원본을 확보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캡처 이미지 몇 장만으로 파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일 생성 시각, 전송받은 시각, 자동 저장 여부, 접근 이력이 각기 다른 자료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화 화면에 영상 썸네일이 남아 있는 것과 실제 파일이 저장된 상태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일이 법률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복제물인지

•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각각 어떤 형태로 보관됐는지

• 실제 수신자 및 전송자의 관계와 파일이 이동한 순서

• 저장·열람 기록에 관해 확인된 사실과 불확실한 사실

• 촬영 행위와 보관 행위의 주체가 각각 누구인지

특정한 파일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실제 시청 여부에 관한 주장은 증거의 종류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 경로가 보인다는 사정과 그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는 사정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자신의 기억을 채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막연히 '전혀 몰랐다'고 말하기보다 누가 어떤 설명으로 파일을 전달했는지, 파일 이름이나 대화 문구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본인이 실제로 어느 부분을 보았는지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심스러운 자료를 본 뒤에도 계속 이용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을 무시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과 디지털 기록의 차이를 숨기지 않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촬영물 보관 혐의에서 직접 촬영, 전송, 저장 및 열람 기록을 서로 다른 행위로 나눠 분석합니다. 포렌식 결과 중 파일 경로와 생성 시점이 무엇을 뜻하는지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가 잘못 묶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우선 검토하지만 객관기록이 확인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인지 여부도 실제 보관행위의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살핍니다.

한 기기에 파일이 두 곳 이상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기록을 하나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갤러리에 표시된 썸네일과 실제 내려받아 저장된 파일, 메신저 대화방에 남아 있는 미리보기, 클라우드에 연결된 목록은 기술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포렌식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보여주는지 살피지 않고 '보관했다'거나 '시청했다'는 표현부터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한 기술적 요령이 아니라 해당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파일을 열어보았다면 그 사실을 감추기보다 열람 경위와 인식한 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한다고 이미 있었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들거나 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련 기기를 원래 상태로 보전하고, 필요한 분석은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저장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수신 기록, 당시 대화, 장치의 동기화 설정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누가 찍었는가'와 '누가 파일을 다루었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항별 요건을 정확하게 분리하면 조사에서 방어할 사실도 좁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