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몰카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범죄와 형사처분의 결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해당 조항에는 같은 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포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는 제4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범죄와 등록 의무 발생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등록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장이 접수됐거나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곧바로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실제 혐의 성립 여부와 향후 법적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법률상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률에서 정한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정보공개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은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가 함께 언급될 수 있어 형사처벌 이후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의 존재만으로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죄명과 확정된 처분, 관계 법률의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등록 여부는 해당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의 확정 결과와 연결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법률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자동으로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 가능성과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법적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친족 간 사건에서는 가족 내부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가족을 통해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 사건이라면 형사처벌 및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적용되는 범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지

• 촬영물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 촬영과 전송 등 복수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

• 유죄판결 확정 시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범죄인지

• 신상정보공개와 관련해 별도로 검토할 사정이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의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고, 혐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처벌 확정 이후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한 법적 문제도 구분해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혐의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촬영행위와 동의 여부에 관한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사정을 검토하면서 형사처벌 이후의 법적 효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처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친족 간 몰카죄의 신상정보등록 문제는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에 관한 문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용된 범죄와 확정된 형사처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