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신체를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촬영 행위와 별개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일정한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촬영자가 동성인지, 촬영 대상자가 동성인지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신체 사진과 영상을 저장한 행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영상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서 주목할 점은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한 파일을 전달받았더라도 그 파일이 법에서 규정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고 소지·저장 등의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성의 신체가 등장하는 영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영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와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파일은 저장 위치가 여러 곳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일반 사진 보관함에 있는 파일과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 파일, 다른 기기에 복제된 파일은 생성·수신·저장 경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일을 발견했다는 사실과 해당 파일을 어떤 경위로 소지하게 되었는지는 구별해서 검토할 문제입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설명과 파일을 저장한 적이 없다는 설명은 서로 다릅니다. 조사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혼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촬영한 영상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는 당시 촬영 환경, 촬영된 부위, 구도와 초점,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을 살펴봅니다.

소지·저장 혐의에서는 그에 더해 파일을 보유하거나 취급한 사람의 인식과 행동을 검토하게 됩니다.

동성의 신체에 대한 영상이라는 사실이 범죄 성립을 막는 것은 아니며, 촬영대상자와 파일 보유자의 관계가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상의 내용이나 보관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인정하는 접근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남은 자료를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영상 내용과 관련된 저장정보, 복제 파일, 전송 경로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 안에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유자의 구체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전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촬영물 자체의 성격과 파일을 취급한 사람의 행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의 생성·수신·저장 경위를 디지털 자료와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 확보된 파일의 성격을 먼저 검토하고, 당사자가 인정하는 저장 행위와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파일에 대한 감정적 설명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달받은 영상이 어떤 종류의 파일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이를 소지하거나 저장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관련 고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되거나,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언제나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과 저장에 관한 기록,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에서는 촬영한 사람과 파일을 보유한 사람의 형사책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촬영물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기대하기보다 영상의 성격과 파일 취급 경위를 구분하는 것이 사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