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족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불법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 내용과 법률에서 정한 성착취물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역시 관련 범죄의 성립을 자동으로 부정하거나 인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미성년 친족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법률에 따른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처럼 중한 법정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만으로 해당 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등을 검토해 어떤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모습이 등장하는 모든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도 이러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미성년자의 신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제11조의 성착취물 제작죄까지 곧바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촬영 대상자가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착취물 해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촬영 방법과 영상에 표현된 내용, 피해자의 신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상화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쟁점 206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했더라도 그 내용과 촬영 방식에 따라 성착취물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적용할 죄명을 정할 때는 미성년자라는 사실뿐 아니라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혈연이나 혼인에 따른 친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법률에서 정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죄의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촬영물의 내용, 촬영 방식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 영상이 어떤 목적과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등은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친족 간 사건이라는 이유로 관련 증거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은 실제 행위와 법률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혐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인지, 또는 복수의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범죄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촬영물의 실제 내용과 생성 경위입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면 촬영 대상과 촬영 당시 상황, 저장·전송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와 관련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임의로 공유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 친족 관련 불법촬영 사건에서 영상의 내용과 생성 경위, 피해자의 연령 및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을 검토하여 첫 경찰조사에 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촬영행위와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과 피해자 보호, 적법한 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 친족 몰카죄 사건은 촬영 대상자의 나이와 영상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상 구성요건에 맞춰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로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내용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