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에 발생한 불법촬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남성 사이 또는 여성 사이에서 발생한 촬영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범죄 성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의도나 범죄 성립을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이러한 처벌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중요한 부분은 촬영 대상이 되는 신체의 성격과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같은 성별의 사람을 촬영했다는 사실 자체는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일상적인 활동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가 화면에 포함된 경우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자의 성적 지향을 추측하거나 피해자가 동성의 신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일반화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영상과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집중해야 합니다.

동성 간 몰카죄 혐의에서는 촬영물의 실제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먼저 영상에서 사람의 신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카메라가 움직이는 방향, 특정 부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과정, 촬영이 유지된 시간도 확인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역시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이 시작될 때는 동의했지만 진행 도중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라면 그 전후를 나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원본과 파일 생성 시각

• 촬영 직전과 직후의 대화 내용

• 촬영 당시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촬영 목적에 관한 피의자의 진술

•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조사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촬영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와 촬영 대상 또는 고의를 다투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사실이 명확한데도 무작정 부인하면 관련 자료와 진술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 간 촬영 사건에서는 성별에 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영상 자체의 의미를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구도와 촬영 경위, 피해자 진술 및 디지털 저장기록을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촬영자가 어떤 상황에서 촬영을 시작했는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지 등을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특히 영상의 존재가 곧바로 모든 구성요건의 충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된 신체 부위와 주변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상과 진술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촬영물을 임의로 처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이 언제나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촬영된 신체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도 촬영에 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 대상과 목적, 영상의 내용 등에 따라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난이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촬영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 간 몰카죄는 성별보다 촬영행위와 동의 여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