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중단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을 준비하는 단계에 그쳤는지, 이미 촬영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기기의 움직임과 촬영 당시 상황이 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범죄의 기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 여부와 구체적인 처벌은 사건 상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수범 성립 여부에서 살펴볼 부분은 촬영할 생각이 있었는지 자체보다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입니다.

촬영 대상을 찾거나 기기를 준비하는 행위와 촬영 범행에 직접 연결되는 행동을 시작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의 쟁점 205에는 촬영 범행의 실행 착수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범행을 위한 준비행위와 촬영에 밀접한 행위의 개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을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촬영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기를 작동시킨 이유와 카메라가 향한 방향, 실제 촬영 대상이 있었는지,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가 시작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주변을 살피거나 촬영기기를 준비한 경우와 촬영 대상의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해 카메라를 접근시킨 경우는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도 검토 대상입니다. 그러나 진술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기 작동기록이나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능합니다.

동영상이 완성된 파일로 남아 있지 않더라도 영상정보가 촬영기기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된 상태에 도달했다면 기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참고 PDF에 수록된 촬영죄의 기수시기 관련 대법원 법리와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녹화 버튼을 누른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촬영을 중단했는지와 별개로, 촬영 과정에서 영상정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기기에 특정 화면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면이 실제 저장되었다고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영상정보가 입력된 시점과 관련된 객관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촬영하려던 대상과 기기를 사용한 경위,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촬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기기 사용의 다른 목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의도는 있었지만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준비행위와 실행행위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추측으로 진술을 보완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수사 과정에서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입니다.

불법촬영 미수 사건에서 수사 초기의 쟁점은 촬영기기의 위치와 작동 상태, 피의자의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디지털 자료와 당시 상황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기기의 사용 경위와 영상정보 입력 여부를 검토해 불법촬영 미수 또는 기수 혐의에 관한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촬영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전자기록은 보존하고 수사절차에서 필요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을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수나 무혐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준비, 실행 착수, 영상정보 입력이라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