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족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영상의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성착취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와 피해자의 나이, 촬영물의 내용은 각각 구분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이러한 법정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불법촬영 혐의와 적용 법률 및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미성년자의 모습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착취물의 개념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상의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합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 영상물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모든 영상이 해당 법률상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영상이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친족이라는 관계를 이유로 해당 법률의 적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촬영 대상자의 나이와 영상 내용, 촬영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장소가 가족의 공동생활 공간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문제 삼는 것은 촬영된 신체의 성격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여부 등입니다.

따라서 같은 집에서 생활하거나 보호·감독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체를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촬영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인 촬영 대상과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에서는 촬영 당시의 정황뿐 아니라 해당 영상의 내용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하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적용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는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 제작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촬영된 사람의 나이와 영상 내용, 영상의 표현 방식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과 성착취물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이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각각의 영상에 대해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행위와 이후의 저장·전송·유포행위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의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촬영행위가 이루어졌는지와 수사기관이 적용하려는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행위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촬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촬영물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은 인정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의 내용이 법률상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자료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가족 내부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친족관계의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친족에 대한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물의 내용과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실제 촬영행위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자료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 친족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의 내용과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촬영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기기 사용기록과 촬영자 특정에 관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은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와 제11조의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사실과 법률상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촬영된 사람의 나이와 영상의 실제 내용, 촬영 및 전송행위의 경위가 각각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 친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친족관계, 촬영행위, 피해자의 나이라는 여러 요소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요소가 관련된다고 해서 모든 법률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영상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영상의 내용에 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촬영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미성년 친족 불법촬영 사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