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상대방을 위협했다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촬영물을 이용해 무엇을 요구하거나 위협했는지,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 법률이 정한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 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와 협박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촬영물과 무관한 일상적인 말다툼까지 해당 범죄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된 표현이 촬영물의 존재나 공개 가능성을 이용한 위협이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에 따른 평소의 대화방식과 갈등 상황은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협박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의 존재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단순한 주장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박 메시지에 특정 촬영물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지, 실제 파일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촬영물을 보유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실제로 어떤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일이 현재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에 협박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협박 혐의를 인정하려면 어떠한 표현과 행동이 있었다는 것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범죄의 모든 요건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메시지의 앞뒤 대화와 상대방이 받은 내용,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표현을 일부만 발췌하면 실제 대화의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말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촬영물에 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물이나 영상 공개를 언급한 메시지

• 문제 된 메시지의 앞뒤 대화

• 촬영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특정 요구가 있었는지에 관한 기록

• 협박 이후 실제로 나타난 행동

가족 내부의 오래된 갈등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메시지의 의미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표현이 실제로 어떤 위협을 전달했는지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일반적인 협박행위가 구별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조항에 따라 법정형과 구성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촬영행위와 협박행위를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했다는 혐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관여했다면 법률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촬영물 협박 사건에서 메시지의 전체 흐름과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촬영행위와 협박행위의 성립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되,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관해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정확한 법률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가족 내부의 분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협의 내용과 촬영물의 관계를 분리해 살피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