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반복됐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상습범 가중처벌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관계가 촬영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개의 촬영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촬영의 경위와 반복 양상, 행위자의 습벽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친족 사이에서도 이 규정은 적용됩니다.

혼인이나 혈연에 따른 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신체를 자유롭게 촬영할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친족 간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이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이 반복됐을 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에서도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습성은 반복된 행위의 횟수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파일 수와 촬영행위 횟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촬영 과정에서 여러 장의 사진이 생성됐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날짜에 촬영이 반복됐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 각각의 생성 경위와 행위자의 반복적인 범행 성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촬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각각의 범행에 관한 증명과 상습성 판단은 구별됩니다.

친족이 함께 생활한다는 이유로 여러 촬영기회가 있었다고 해도 실제 촬영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촬영 시점과 방식이 서로 다른 다수의 자료가 확인된다면 각 행위의 연관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습범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별 촬영행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물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파일별 생성 시각과 관련 진술을 비교하는 접근이 적절합니다.

특히 동일한 영상이 복사되거나 다른 저장공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파일 수가 실제 촬영 횟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이 같은 촬영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기기의 저장기록과 관련 파일의 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파일의 생성·변경 기록 등을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분석이 필요하더라도 모든 데이터가 언제나 정확하게 복구되거나 생성 경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의 의미와 한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복 촬영 혐의에서는 촬영물 개수에 관한 주장과 법률상 상습성 판단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별 생성 경위와 촬영 시점을 분석하여 개별 범죄 성립 여부 및 상습범 가중처벌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개별 파일이 실제 촬영행위를 의미하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촬영 시점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복 횟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을 양형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합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통해 사건 해결을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가족관계와 수사 대응을 분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동일한 수의 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촬영이 시간적으로 이어졌는지, 각 장면이 독립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촬영행위에서 여러 파일이 생성된 경우와 서로 다른 시점에 독립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의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반복적인 촬영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습범 여부를 다투려면 파일의 내용보다 촬영행위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 간 몰카죄에서 상습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촬영 횟수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과 반복적인 범행 습벽에 관한 판단을 분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