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자와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카촬죄의 법정형이 자동으로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촬영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다른 성범죄 행위까지 문제 된다면 적용 법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관계에 따른 성범죄 가중처벌 규정과 불법촬영에 관한 처벌 규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조문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되며, 법에서 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고려됩니다.

그러나 제5조에서 규정한 가중처벌 대상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그대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에서 촬영행위 자체를 처벌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성립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신체 촬영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촬영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 간 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대상과 촬영 시점, 당시 상황에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촬영자가 카메라 사용 자체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가 모든 신체 부위의 촬영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촬영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 간 일상적인 행동이라는 설명만으로 법적 책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친족관계는 법률상 촬영죄의 성립 요건을 대체하지 않지만, 사건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족 사이의 기존 관계,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 문제 된 영상의 내용, 촬영에 관한 상대방의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평소 가족의 모습을 촬영해 왔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영상이 과거 촬영과 같은 성격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촬영 상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되는지, 영상 원본이나 다른 기록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추측보다 촬영 당시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 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적용된 범죄와 가족관계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고 촬영 당시의 객관자료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행위 자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 친족관계로 인해 다른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제기됐는지부터 파악합니다.

제14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촬영 대상과 당시 의사에 관한 증거를 정리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친족관계라는 특성상 고소 이후 가족 간 연락이 계속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법률적으로 필요한 설명은 정해진 절차에서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의 종류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등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가 모든 상황에서 법적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가족관계에 따른 신뢰와 생활환경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거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촬영 목적과 내용, 상대방의 행동,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황, 기존에 이루어진 대화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범위의 촬영이 허락됐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족관계는 사건의 배경일 뿐 촬영 자체의 적법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범죄를 정확히 구분하고 촬영 당시의 행동과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