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어렵게 만든 사건은 단순히 농도 구간만으로 두 번째 처벌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의 요건과 과거 위반의 형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나중에 마셨다는 설명이 음주운전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수사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목적을 문제 삼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추가 음주 사실과 법에서 금지한 측정방해행위는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 음주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 이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2026년 10월 26일 확인하면, 법정 전력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측정거부나 측정방해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측정방해의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측정된 농도가 낮으면 방해 혐의의 처벌도 같은 저농도 구간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측정방해는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소사실과 적용 조문, 죄수 관계에 따라 검토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정형을 모두 더해 예상 형량이라고 제시하는 방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간표에는 현재의 운전, 경찰 접촉, 추가 음주, 측정 순서를 적습니다. 두 번째에는 과거 위반과 판결, 형 확정 및 이번 위반일을 정리합니다. 이 둘을 한 표에 섞으면 추가 음주 시각과 재범 기간의 기산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확정일이 필요한데 벌금 납부일을 대신 적지 않도록 실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점에서 술을 샀다는 내역만으로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전량 마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결제 시각이 확인된다고 운전 전 음주가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각 자료가 직접 뒷받침하는 사실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수치 계산을 할 때에도 확인되지 않은 양과 시각을 편의대로 넣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재범 조항은 법에서 정한 위반과 형 확정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과거 사건이 어떤 조항에 해당했는지와 새 위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에 음주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전력이라고 정리하지 마십시오. 과거 약식명령이나 판결, 확정 관련 자료를 갖추어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사건의 행위 당시 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조문이 있다고 과거의 모든 행동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음주 관련 규정의 시행 시점과 문제 되는 행위일을 대조해야 하며, 유리한 일부 문구만 골라 전력 전체를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사건이 있다면 각 사건에 적용된 규정과 결과를 따로 정리하십시오.

기억이 없는 부분이 많다면 가족이 대신 이야기를 완성해 주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사실을 나누고, 어떤 자료로 새로 확인했는지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하지 않은 대화를 만들어 목적을 설명하거나, 불리한 메시지를 지우면 법적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당시 주류를 함께 구입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구입했고 실제로 누가 마셨는지 직접 확인한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영수증에 술이 여러 병 적혀 있어도 당사자가 모두 마셨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음주량을 임의로 줄여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행동과 불확실한 기억을 구별해 서면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기 전과 후의 행동이 쟁점이라면 통화 기록의 시각과 실제 대화 내용을 나눠 봅니다.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까지 모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문자나 녹음 등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보관하고 일부 문구만 떼어 의미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당시 기억의 범위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력 확인에서는 이전 사건에 여러 죄가 함께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벌금이 있었다고만 적기보다 어떤 위반에 대한 형인지와 최종 확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행정처분만 있었던 경우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구별하십시오. 오래된 서류를 새로 발급받았다고 형 확정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문서의 날짜가 뜻하는 내용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정리한 뒤에는 반성문과 법률 의견이 같은 전제를 사용하는지도 읽어 봅니다. 측정방해 목적을 다투면서 다른 서류에는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적혀 있다면 어떤 의사로 작성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문구가 실제 사실처럼 남아 있지 않도록 검토하십시오.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 측정방해 사건에서 이번 행동의 순서와 과거 형 확정 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운전 종료와 경찰 접촉, 추가 음주 시점이 어떤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나누어 정리하고, 측정방해 목적에 관한 주장과 자료가 맞는지 살펴봅니다. 과거 전력은 죄명과 적용 조문, 확정일을 대조하여 현재 조항의 요건에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시행 시점이 다른 규정이 섞여 있으면 사건 날짜에 맞춰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측정방해의 성립 사정과 재범 요건을 구분해 적용 법정형과 필요한 기록을 설명합니다. 추가 음주에 관한 계산을 제시할 때도 전제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점검하며, 모르는 시각과 양을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이미 한 진술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차이가 생겼는지 자료와 연결해 정리합니다. 낮은 측정 수치만으로 혐의가 없어지거나 특정 처벌로 끝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는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운전과 음주를 인정하면서 측정방해 목적이나 추가 행동의 경위를 다투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의견서에 서로 다른 취지가 담기지 않도록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하나의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다른 사실까지 사실과 다르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에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떤 표현이 불분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을 어렵게 했느냐는 평가와 실제로 언제 무엇을 마셨느냐는 사실 질문은 다릅니다. 답변의 의미를 알고 설명하고, 서면에 옮겨진 내용이 실제 취지와 일치하는지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 자료로 정정할 부분이 발견되면 그 근거와 확인 시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 측정방해는 술의 양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행동의 목적과 과거 전력의 요건을 자료로 나눠 확인해 정확한 적용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